U.S. Lays Out New Derivatives Rules

미국 재무성과 SEC, CFTC 등 금융감독당국에서 드디어 파생상품에 대한 고삐를 더욱 당기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그동안 수차례 의회와 정부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강화를 주장하였던 것의 중간 결산인 셈이다.

가장 핵심은 OTC 거래의 장내화이다. WSJ의 기사를 보면

cerrtain derivatives should be traded on exchanges or electronic trading platforms used by
over-the-counter dealers. That move would bring transparency to an opaque market and
transform how that part of the financial world works.

물론 모든 파생상품을 장내화시킬 수는 없으며, 이에 대해서 WSJ의 해설은,

The Obama proposal would still allow for customized contracts that don't qualify for central
clearinghouse, but would seek to impose closer oversight of the dealers and institutions that
trade such products.

아무튼 파생상품에 대한 scarlet letter를 붙이려는 시도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상품을 규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사람과 과정을 규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아직 정답이 없다. 더구나 파생상품은 그야말로 자기 복제와 규제회피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
상품에 대한 규제는 또다른 파생상품을 만들어 낼 것이 분명하다


(WSJ 기사원문)
http://online.wsj.com/article/SB1242242267759162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