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markets alone cannot bring climate action(Reuter)

Reuter에 게재된 사설이다.

자유시장체제 하에서는 green regulation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이 때문에 정부의 강제적인 자원배분 정책과 제도적인 압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Free markets alone cannot deliver the investment in low-carbon energy sources and technologies that will be needed to stabilise atmospheric concentrations of greenhouse gases and arrest the global warming effect. Past experience suggests that if carbon reduction is the over-riding objective, governments must usurp some resource allocation decisions normally left to the market.

근거로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데다 핵발전과 같이 탄소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산업에의 투자회수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자본가 입장에서 green regulation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유인요소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공공재 성격을 갖는 green regulation과 장기간의 투자회수율
그러나 이보다는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노동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자본가 집단이
이윤율 하락을 막기 위해 인적자원 뿐만 아니라 환경자원도 무차별적으로 소모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체제성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자원소모를 지연하고 새로운 산업창출을 위해
green regulation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사원문
http://communities.thomsonreuters.com/Carbon/364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