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t Shoot the Speculators (WSJ)

최근 CFTC가 원유 선물 등의 대량 포지션을 제한하겠다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이에 대한 말이 많은데
WSJ의 여론 역시 양분된 듯 한다. 버블과 변동성을 야기하는 대규모 투기적 포지션을 제한하는 것이 시장을 정화시키는 중요한 장치로 여기는 쪽이 있는가 하면,
본 글처럼 시장의 자율기능과 투기자의 역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의견이 팽팽하다.

본 글에서는 투기자들이 자고로 존경을 받지 못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유동성 제공과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선기능을 무시한다면, 시장의 존재 여부를 되물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장파상품을 협회에서 심의한다는 매우 안드로메다적인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오히려 로비의 창구가 되거나 또는 늘어난 거래비용을 투자자에게 전가시키는 합법적인 통로를
마련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도로 금융상품의 발전을 통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는 것은
자본주의 체체에서 계획경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원의 설립과 그에 대한 막강한 권력을 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기사원문
http://online.wsj.com/article/SB124744117160029767.html